스틸워터 계획(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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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스틸워터 계획'''(STILLWATER)은 1959년부터 1980년까지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국방부 특무처]]와 그 후신 조직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상시 감시·압박 공작이다. 대상자의 통신과 우편을 감청·개봉하고 행적과 교우 관계를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 수단을 동원해 생활 기반을 압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계획은 [[제방 계획]]의 부수 조치로 시작되었다. 1959년 10월 벨포르 중앙우체국 폭발을 앞두고 국방부는 위장 테러가 성립하려면 사건의 발표된 성격을 의심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4월 국방부장관 명의의 상시 지정을 통해 정기간행물 종사자 일부를 특무처의 관찰 대상으로 편입했다. 계획은 이후 제방 계획이 종료된 1970년에도 중단되지 않았고, 특무처가 폐지된 1977년에는 후신 조직으로 이관되었으며,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정지될 때까지 2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특무처가 관리한 별표에 한 번이라도 등재된 언론인은 21년간 1,062명이다. 동시 등재 인원의 최대치는 1979년 3월의 468명이었다. 등재자는 관찰만 하는 제1종, 행정·경제적 압박을 병행하는 제2종, 물리적 조치를 지시하는 제3종으로 구분되었다. 제3종 지정은 11명에게 내려졌고 그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계획의 특징은 지속성과 비가시성이다. 21년 동안 다섯 개 행정부와 그 뒤의 군정을 거치는 사이 지정 근거 문서는 단 한 번도 새로 작성되지 않았고, 1959년의 지정서가 매년 갱신 서명만으로 효력을 이어 갔다. 사망 사건은 전부 교통사고·화재·실족·자살·강도 등 다른 원인으로 처리되었으므로,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가 [[검은 10년]]의 사망자를 재분류할 때 스틸워터 관련 사망은 정치 폭력으로 분류될 근거가 없어 835명의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획의 존재는 세 단계에 걸쳐 드러났다. 1981년 조사위원회가 국방부 예산 항목과 별표 일부를 확보해 사찰의 사실을 확인했고, 1993년 전직 요원의 증언으로 제2종과 제3종 조치의 내용이 알려졌으며,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개별 사망 사건의 인과가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개인철 1,062권 가운데 남은 것은 77권이고, 제3종 지정서 원본은 3건만 존재한다.

현재까지 스틸워터 계획과 관련하여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람은 없다.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계획의 존재가 확인된 시점이 마지막 조치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다는 사정에서 비롯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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